노사관계론 최저임금제 PP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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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PPT.ppt

목차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찬반 논쟁사례
단기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실태비교
위반사례 및 권리구제
조원 생각 정리
본문
최저 임금 포함/제외 임금
최저임금 포함 임금
사용자가지급한임금이나수당이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된다.
본문내용
60이상
28.5
40.6
시기
위반업체수
위반건수
형사처벌(과태료)
2006년
3,111
3,440
21(2)
2007년
4,072
4,612
8(1)
2008년
9,965
18,130
8(0)
2009년
14,896
15,625
6(0)
2010년
3,022
3,211
4(0)
2011년
2,248
2,276
11(2)
편의점명
조사건수
최저임금 위반건수
최저임금 위반율
훼미리마트(CU)
90
66
73.3%
GS25
97
61
62.9%
세븐일레븐
70
40
57.1%
바이더웨이
66
31
47.0%
기타
27
21
77.8%
합계
350
219
62.6%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OECD 홈페이지
•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청년유니온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 년 8월 원자료
• 프레시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대립 살펴보니 2013.06.26
• 경기신문 최저임금 30% 받는 장애인 근로자들 2013.07.11
• 경향신문 대구 커피전문점 알바 임금 29억 체불 2013.05.15
• NEWS1 KOREA 장애인등임금고의 체불, 60대 사업주 구속2013.09.27
하고 싶은 말
노사 관계론 내용 중 최저임금제 PPT 발표 자료 (출처 포함)